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2017-02-16 アップロード · 7 視聴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더 이상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의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소정의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측이 이를 불승인하자, 사실상 최후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이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얼마남지 않은 수사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해결책을 모색 중인가요?

기자

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에 대한 수사를 남겨두고 있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이유를 들며 예상보다 조금 일찍 수사 연장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는데요.

특검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수사기간은 30일 늘어나게 되지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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