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공공 일자리 모두 늘린다는 정부…효과는?

2017-02-16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지난달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제조업 일자리가 1년새 16만개나 없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첫 달부터 심각한 고용사정에, 정부가 대대적 일자리 확충과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지 의문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1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명 줄었지만 전체 일자리는 24만개 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린 게 한 몫 했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일자리 사정에 정부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조업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20개 추진과제를 내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 행정자치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식품·수산분야 창업 활성화 등을 내걸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공무원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늘립니다.

문제는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단기간내 대책이 못된다는 겁니다.

당장 신산업 육성은 기업의 투자가 전제인데, 불황에 기업들의 투자 전망지수는 기준치를 밑돕니다.

새 투자는 커녕, 줄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공무원 일자리 나누기같은 대책으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박병원 / 경영자총협회 회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물의 위기며 그만큼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악화한 소비심리와 내수의 회복, 그리고 성장동력의 확충을 병행하지 않는 한, 일자리 사정이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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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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