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때 가출ㆍ별거기간은 뺀다

2017-02-16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앞으로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때 빼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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