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격돌 '소송 자격 되나'…내일쯤 결론

2017-02-15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라는 특검과 불가하다는 청와대가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검이 청와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법원은 이르면 내일 결론 낼 예정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압수수색을 재개할 명분이 생긴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역설했습니다.

일례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서,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측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과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쟁점이 되는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을 행정법원이 관여해 심사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특검이 주장하는 공익과 청와대측이 강조하는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결정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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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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