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사고 유발 '끼어들기' 운전자 금고형

2017-02-15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대전지법 이재원 판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4명이 숨지는 관광버스 전복사고를 유발한 죄로 승용차 운전자 윤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관광버스 운전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은 채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든 점에 비춰볼 때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사고 버스 운전사 이 모 씨는 금고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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