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비 전세금 보험, 문턱 낮아진다

2017-02-15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집주인 상황이 나빠져 집이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 떼이는 세입자들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인데, 가계부채는 많고 집값 전망은 안좋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보험이 있는데 곧 문턱이 낮아집니다.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과 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보통 '깡통전세'로 분류됩니다.

이런 집들은 경매에 들어가면 제값을 다 받기 어려워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전세권 보장보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신규 가입은 3만4천여건, 재작년의 거의 9배나 됩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액도 지난해 2조4천억원대로 재작년보다 26%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월세 가구 중 가입자는 3.5%에 불과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료도 비싼 탓인데,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들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도 상당폭 내립니다.

보증공사가 전세금의 0.15%인 보험료를 0.128%로 한시 인하하고, 서울보증보험도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남상일 / 서울보증 본부장 "이달 말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에는 현재 0.192% 받는 요율을 20%인하한 0.1536% 수준으로 낮춰서 3월 초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아야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더 큰 세입자를 보호할 또다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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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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