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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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별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 7천200만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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