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옥상옥"

2017-02-15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야권이 검찰 개혁방안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검찰권 분리'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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