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와 단종' 한센인의 비극…국가배상 대법 첫 판결

2017-02-15 アップロード · 17 視聴


앵커

한센인들의 아픔을 간직한 소록도가 생겨난지 101년이 됐습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로 낙태와 단종 수술을 받아야 했던,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로부터 낙태수술과 정관수술을 강요 당했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원씩, 단종 피해자 9명에게는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측의 "불법행위더라도 이뤄진 지 5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난 뒤 관련 법을 제정해놓고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올바른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영립 / 한센인권변호단장 "사법부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서 눈물을 닦아준 따뜻하고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으로 국내에서 낙태와 단종이 시작된 것은 1935년부터로 1990년대까지 강제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같은 내용의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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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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