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사건 오늘 심리

2017-02-15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적 효력을 두고 충돌한 특검과 청와대 측이 법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오전 10시 심문기일을 열어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청와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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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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