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ICC에 또 고발돼…"장성택 처형은 학살"

2017-02-14 アップロード · 39 視聴


앵커

국내 북한관련단체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또 고발했습니다.

이번엔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자 출신인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외삼촌인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측근들을 고사포까지 동원해 처형한 것은 집단학살로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작년에 북한 해외노동자 처우와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으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또다시 반인륜범죄와 관련한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수사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대략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ICC가 김 위원장을 수사하기로 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북한 인권탄압의 심각성 등은 김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외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유엔이 3년 연속 북한인권 문제의 ICC 회부와 북한지도부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ICC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브뤼셀에셔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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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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