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20일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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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변수 속에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는 2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부동산업계는 임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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