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고영태 파일' 박 대통령 반전카드 될까?

2017-02-14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오늘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석과 고영태 녹음파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새로운 쟁점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가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특검이 구속영장도 재청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동안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함께 출석요구를 무시 한 채 잠적했던 안 전 비서관이 뒤늦게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1-1 변수는 안 전 비서관이 직접 출석여부를 밝힌 것이 아니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한 것이 여서 막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죠?

질문 2 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박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밝힐까요?

질문 3 심판 일정의 또 다른 변수는 '박 대통령 헌재 출석'인데요. 아직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지 않았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올까요?

질문 4 고영태 씨와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고영태 파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측이 헌재에 이를 증거로 신청할까요?

질문 4-1 이 녹음 파일이 대통령 측 주장대로 반전 카드가 될지, 아니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의 또 다른 증거가 될까요?

질문 5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던 증인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서 "납득할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헌재가 이들 증인채택을 취소할까요?

질문 6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의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까지 한달 남았습니다. 3월 초 선고 가능할까요?

질문 6-1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심리는 7인 체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요. 이정미 이후 헌재의 후임 재판관 인선을 서둘러야할까요?

질문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재소환 돼 15시간여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재소환 한 이유는 뭔가요?

-특검이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서 찾아낸 추가 혐의는 뭔가요?

질문 8 특검이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비서관의 수첩 39권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상황을 추가 확인했는데요. 이 수첩의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됐나요?

질문 9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까요?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 구속에 목매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9-1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밝힌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는지가 관건인데요?

질문 10 만약이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다면 이번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법원이 앞선 판단을 뒤엎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기각하기도 부담될 것 같은데요?

질문 11 특검팀은 이 부회장 외에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함께 넣을 예정이라는데요. 어떤 전략인가요?

질문 11-1 설령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고 다른 간부의 구속영장만 발부되더라도,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뇌물 의혹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질문 12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롯데, SK, CJ 등의 다른 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할까요?

질문 13 특검은 당초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이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양측이 접촉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특검 활동 기간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물 건너 간 건가요?

질문 14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떻게 될까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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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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