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2017-02-14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서울도철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정부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의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 산하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에 국한된 '지방사무'라서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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