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건축 아파트 일조권 분쟁…대안은?

2017-02-13 アップロード · 22 視聴


앵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재건축 중인 송파 헬리오시티에 당초 계획보다 층수를 낮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현장에서 반복되는 일조권 분쟁,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데, 일부 동의 층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불과 30~50m 거리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조방해를 인정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부 동의 층수를 계획보다 최대 13층 낮추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인허가 단계부터 예고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현주 /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저층에는 햇빛이 정말 안 드는 집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인허가 때부터 명백하게 이웃주민과의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이런 것이 대해서 그냥 신고만 하고 건축법상만 맞으면 허가해주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2년 전 입주한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입니다.

35층 높이 재건축에 약 50m 거리의 중고등학교 일조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양측이 합의하면서 공사는 결국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돈을 더 받기 위해 가처분을 인용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조합측이 '층수조정은 안된다. 금전으로 배상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설득 당하게 되는거죠. 주민들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다보니까요."

하지만 분쟁 끝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곳에 살아야 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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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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