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독감주사 맞다 수은 주입…"국가 2천여만원 배상"

2017-02-13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서울중앙지법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수은이 주입된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 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씨는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뒤 심한 통증을 느꼈고 만기 제대 후 수술을 통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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