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vs 경영권 위협…상법개정안 갑론을박

2017-02-13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또 하나의 계기로 지난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나 재벌 3세의 편법 승계 방지 같은 투명성 강화가 골자인데 재계는 기업이 투기펀드들의 공격에 노출된다며 저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의 초점은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입니다.

경영 감시를 맡은 감사를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대주주가 감사를 자기쪽 인사로 채우기 어렵게 하겠단 겁니다.

이사선임 때 소액주주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회사 분할 등의 경우 자사주 의결권의 부활을 막는 조항,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면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들어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회사 인적분할을 통해 의결권이 살아나서 자기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주주가 자기의 경영권을 확장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이 법이 통과돼야만 자신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편법승계를 강화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가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막는다고 강조합니다.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도 거론합니다.

자사주 처분 규제나 감사 선출시 의결권 제한으로 생긴 대주주 영향력의 공백을 투기자본들이 파고 들 수 있고, 적대 세력이 감사를 차지하면 회사기밀도 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란 명분과 '최순실 게이트'로 힘을 받았지만 재계도 총력저지에 나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 맡물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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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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