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망 3년…"복지 사각지대는 여전"

2017-02-12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앵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곧 3년이 되는데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다층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7살 이 모 씨.

2013년 교통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정부에 생활급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부양할 딸이 있기 때문인데, 2014년 이후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모 씨 / 기초수급대상 탈락자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있어요. 굳이 뭐 지금 상태는 목숨에 연연하고 그런 거는 포기한지 오래고…"

간질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김 모 씨는 기초수급 신청서류를 준비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동사무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 / 정신지체장애인 "부모님이 협조를 안해줘서 못하는 건데 자꾸 부모님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송파 세모녀법 시행이후 기초생활 수급자는 167만명.

개편전보다 35만명이나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심지어 노숙인 시설에 6개월 이상 등록해서도 안됩니다.

박경석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튼튼하지 못한가, 실제적으로 빈곤을 해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달 2일에만 생활고로 4살 어린이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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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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