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간 靑 압수수색…법원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2017-02-12 アップロード · 38 視聴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미국에서도 의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허용할지 법리다툼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첫 사례인 이번 경우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 의사당에 연방수사국, FBI가 들이닥쳤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윌리엄 제퍼슨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데, 해당 의원은 FBI가 연방의원을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유효한 영장으로 집행된 합법적 압수수색이고 의원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도 비슷한 논리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특검과 청와대 모두 국가기관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특검팀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소송을 맡게 된 법원에 온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제기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1차 수사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신속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심리 내용이나 결과는 재판부의 전권이어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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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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