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뜨거운 감자'…역대 2차례 거부

2017-02-12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앵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의지를 피력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과거 11차례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된 경우는 2차례였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앞선 역대 11번의 특검 사례로 볼 때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2차례였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이 첫 사례입니다.

당시 특검은 70일간의 수사 끝에 30일의 연장을 신청했지만 청와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며 청와대 돈을 썼다는 의혹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도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0일의 짧은 수사기간이 주어졌지만 당시 청와대는 "특정 정당에 의해 추천된 정치특검으로 편향성 우려가 많았다"며 수사 기간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도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의 자유로운 수사를 위해, 삼성 비자금 특검을 비롯한 6건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권은 이런 방향의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검팀 역시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이번 특검에 곧장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최종 결정은 황 대행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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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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