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고개드는 '대북 선제타격론'…현실 가능성은?

2017-02-11 アップロード · 9 視聴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의 위협에 맞서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그 배경과 현실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선제타격론'이 종종 거론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만약 선제타격이 실시된다면 어떤 무기들이 투입됩니까?

질문 3 실제 선제타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4 북한과 중국 등의 반발 등을 이유로 선제타격론이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에 그칠 거란 분석도 있지만, 미 정부와 의회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이 내용을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전과 확실히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내달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항모인가요?

질문 6 그밖에도 F-22 등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데,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미 전략자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7 그밖에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첫 한미 연합훈련을 이렇게 고강도로 실시한다는 것,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16일 김정은 생일인 '광명성절'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이 시기에 맞춰 도발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도발하게 된다면 미국 역시 고강도로 맞설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방위비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아니면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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