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배수진'…압수수색 소송 실효성 있을까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특검은 소송 카드를 꺼내 들며 청와대 대문 열기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다보니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불투명한 데다, 특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숙고에 들어간 특검은 1주일 만에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자 이른바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사실상 배수의 진을 펼쳤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만일 집행정지신청 각하되거나 또는 기각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상황자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부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가능 여부는 형사 절차상의 문제이지 행정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광윤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형사 절차상 문제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0일이 채 남지 않은 수사 기한이 특검으로서는 고민입니다.

청와대가 항고와 재항고를 펼치며 지연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절한 중재나 조정을 해줄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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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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