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허용하라"…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앵커

어제로 합의됐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접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소송 카드'를 꺼내든 특검의 속내를 서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원고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하는 소송과 더불어 압수수색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당시 청와대측은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은 기관장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을 허용해야한다는 단서가 있는만큼,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압수수색 불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측 거부가 부당하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쯤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특검은 다시 압수수색에 돌입할 방침으로, 만약 청와대측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관계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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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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