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거부당한 특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특검팀이 소송을 제기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의 문을 열수 있을지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특검 사무실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측은 지난주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이라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 사유서를 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이 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상당히 고민했다고 전했는데요,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에 관해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는 별도의 조치라면서 소송 진행 중에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특검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들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이 됩니다.

어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한데 이어, 오늘은 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연일 강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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