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ㆍ막말ㆍ시위에 헌재 '몸살'…"영향력 행사 안돼"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각종 괴담이 난무하는가 하면,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들이 막말까지 주고받으며 시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악성 루머들입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재판관의 실명과 함께 나돌고 있습니다.

'헌재가 7인 재판부로는 결정 못한다고 선언할 것이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억측이 나오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각종 루머에 편승하려는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는 정치인이 늘고, 탄핵 찬반 단체 회원들은 주말 집회는 물론 평일에도 헌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빨갱이, 노인네, 간첩, 쓰레기 등의 막말과 고성도 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찬반 진영의 이런 압박에 우려를 표명하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최진녕 /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해주건 기각을 하건 민주 시민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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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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