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헌재 소송지휘권 행사…'3ㆍ13 이전 선고' 의지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출연:장성호 건국대 교수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측에 각자 주장을 23일까지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3월초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이에 대한 맞불집회가 예정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어제 12차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측에 서면제출 시한을 제시하고 증인 불출석시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등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탄핵심판을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이러한 헌재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순순히 응할까요?

질문 3 박 대통령 출석 여부가 여전히 변수인데요, 국회측은 대통령측에 "14일까지 출석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측은 "박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만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들이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정치권의 압박으로 사법권이 침해된다면서 '졸속재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제 "법정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한다" "양측 대리인들도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6 박 대통령측이 날짜 유출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특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검 수사 연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수사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질문 7 박 대통령측,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가급적 빨리 받겠다고 했는데요, 대면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8 어제 특검에 자진출석한 최순실씨가 13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탐색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이 주말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태극기 맞물집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세대결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내일 집회 상황과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대표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헌재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촛불집회 불참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도·보수층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로 승부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1 민주당의 '총동원령'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선 총리, 후 탄핵'을 무산시켜놓고 뭘 잘했다고 촛불집회 주최자 행세를 하느냐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숨죽이던 친박계가 태극기 민심을 업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비박계에선 '도로 친박당' 하자는 거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일각에선 추가 탈당 소문도 나도는데요, 정국 흐름에 따라 또다시 내분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3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한 대신, 안 지사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안희정 돌풍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비문'(비문재인계) 진영이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종걸 박영선 의원은 일제히 안지사의 연정론에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는데요, 비문계의 지원사격을 업을 경우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5 이와 관련해 김 전대표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안희정-김종인 연대설에 대해선 양측 모두 부인했죠? 하지만 김 전대표로선 안 지사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일 텐데요, 김 전대표의 향후 스탠스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6 사드에 가려졌던 또다른 안보이슈인 개성공단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세력이 분단을 악용했다"면서 개성공단을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당장은 어렵다"고 현실론을 내세우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7 안 전대표가 촛불집회, 개성공단 문제에서 문 전대표와 노선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8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영입인사와 언론대처 문제로 다른 당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선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토론회 불참과 기자질문 차단 등 언론관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될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뉴스1번지,헌재,소송지휘권,행사…3ㆍ13,이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7
全体アクセス
15,971,247
チャンネル会員数
1,789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