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거부당한 특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특검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측은 지난 3일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갔을 때 관련법을 들어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시설이고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부분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이 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상당히 고민했다고 전했는데요.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에 관해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는 별도의 조치라면서 소송 진행 중에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송 관련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특검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들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이 됩니다.

어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한데 이어, 오늘은 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연일 강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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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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