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ㆍ헌재 선고…'3월13일' 둘러싼 복잡한 셈법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앵커

헌법재판소가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도 수사 연장 신청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그리고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대통령 측이 일정 유출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연기하자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까지 변론내용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3월13일 이전 결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양쪽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일단 대통령측은 탄핵심판 선고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후로 미루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7인 재판관 체제가 탄핵 기각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다, 정당성 시비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돼 특검 수사가 중단되면 탄핵 방어에 집중할 수 있고, 특검 수사가 한달 더 이어지더라도 불소추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3월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특검 수사까지 연장되면 자연인으로 수사선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회 측과 야권은 3월13일 이전 헌재 선고와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함께 얽혀 소용돌이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그리고 정치권은 유리한 경우의 수를 찾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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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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