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해달라"…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8 視聴


앵커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한데 이어, 오늘은 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공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이 내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협조 요청 공문에 지금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추후 황 대행이 긍정적 답변을 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가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추가 검토를 거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다음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으로, 청와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다 결국 무산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팀은 이러한 일정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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