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효과는?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맞서겠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장재순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단체를 제재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단체들이 바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움직이게 할 카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상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 북한의 수출길, 즉 자금줄이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만큼, 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도발 중단을 더욱 강력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대이란 제재의 하나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택했고, 고사 직전의 이란으로부터 핵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이미 G2 국가로 성장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선 /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더 협조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덜 협조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마련에도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장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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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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