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빗장'에 2심 또 제동…트럼프 "대법원 가자"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2심 법원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태세입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용을 미국 전역에서 계속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1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가족과 헤어지지 않으며 차별받지 않는 문제가 대중에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연달아 같은 판단을 했지만 아직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마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면서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썼습니다.

연방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 최종 판단을 받아볼 태세인 겁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12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일부 주가 반발하면서 법정싸움이 시작됐는데 2016년 6월에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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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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