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과도…사실상 박탈" 공감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된 인사추천기구를 운영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그러다 보니 정치적 편중 등 폐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개헌특위,대통령의,사법부,인사권,과도…사실상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95
全体アクセス
15,971,350
チャンネル会員数
1,790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