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시아정책' 신호탄…한반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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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직후 일단 미국 국내문제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히 외교무대에서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트럼프 정부 아시아정책의 일단이 공개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번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아시아권 정상과의 첫 회담입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동맹인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의 일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동아시아 역내 안보문제, 통상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역내 안보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1순위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의 일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통상 문제는 좀더 복잡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탈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즉 다자협정 대신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데, 일본측에 어떤 요구를 할지가 관심입니다.

또 미일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미 FTA의 향배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두 정상은 미·중간 갈등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언급하느냐에 따라, 미중간 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미일 정상간에 북한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소개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올해 초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발사 의지를 밝히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숀 스파이서 / 미국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하고 북한의 적대적인 추가 도발을 확실히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찾아 "24시간, 365일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안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 윤병세 외교장관과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정부 초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정부 역시 구체적인 대북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서면 답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가 그것인데요, 북한을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로 꼽으면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무엇인지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일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있을 경우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모든 국력'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필요하다면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 미국 국방장관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를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선제공격론, 북한의 현체제 전복 등이 거론되는 등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기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방위비 분담에 있어 한국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게 틸러슨 장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하면 미군을 철수할 것있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100% 방위비 분담은 왜 안되느냐"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트럼프 정부 외교사령탑에 오른 틸러슨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방위비를 더 내라는 말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다시 미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돌아가보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호화 리조트인 마라라고를 함께 찾아 골프 회동 등을 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화 리조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겨울 백악관'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외국 정상들을 캠프 데이비드 등 전용별장으로 초청해 친근감을 표시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일환입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골프 회동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골프광으로 소문이 나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유명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두 정상이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핵정국으로 정상외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양국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증대를 지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낸다면 일본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화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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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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