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장 정리 서면 23일 제출"…3월초 선고 가능성

2017-02-10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측과 박 대통령측에게 각각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부르지 않을거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의 결론이 3월 초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마지막 증인신문일은 22일.

최종 변론을 감안하더라도 2월 말이면 변론을 마치고,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정근 변호사 / 국회 측 대리인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2월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그 준비서면이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종결이 그 즈음이 되지 않겠나…"

재판부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고영태씨를 직권으로 증인 취소한 것도 3월 초 결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앞으로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7시간 넘는 증인신문을 끝낸 이 재판관은 양측 대리인단을 향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억측이 나오는 것을 우려한다"며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근거없는 탄핵기각설 등이 흘러나온 것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심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재판관들의 태도도 눈에 띠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에게 "왜 그런걸 묻느냐"며 제지했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소추사유와 관계있는 것만 물어보라"며 재판 진행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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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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