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가족 동반자살…복지사각지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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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송파구 세 모녀의 안타까운 자살에 이어서 경기도 동두천과 광주 등 에서도 일가족이 동반해서 목숨을 끊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활고에 시달렸고 딸이나 아들이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었는데요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안타까운 일가족의 자살 소식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에 자활근로ㆍ긴급복지 등을 신청했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질문 4 막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인데 이런 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나 되며 수급대상자는 그 중 얼마 정도 되나요?

질문 5 복지 예산이 한 해에 100조 시대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 되면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맞춤형 급여제도를 설계한다는데 세 모녀가 살아있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당사자이면서도 복지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인데도 신청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ㆍ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죠?

질문 8 복지망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발굴에 초점을 두고 사각지대를 찾고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마을공동체와 같은 사적인 안전망이 붕괴된 현대사회에서 빈곤층이 기댈 곳은 정부의 지원 뿐 일텐데 대통령과 정부ㆍ정치권의 발표를 보면 조만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싶으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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