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천억 빚내 '무상보육' 예산 수혈

2013-09-05 アップロード · 10 視聴


앵커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천억 원의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위기는 넘겼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보육 사업의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반년 가까이 대립해왔던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서울시의 무상보육비 부족분은 약 3천700억 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2천억 원과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약 천4백억 원을 지원받아 올 연말까지 보육 예산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0년 금융위기 당시 6천900억 원을 발행한 이후 3년 만의 일.

지난해 서울시 채무 규모는 2조 9천여억 원으로, 3년 만에 2조 원 대로 내려갔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서울시.

이제 중앙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서울시의 예산 부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시행한 정책, 그래도 서울시는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사업 시행 초기부터 예견됐던 '무상보육 대란'.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 가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Y 김혜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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