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 소송 객관적 판단해야"

2011-02-22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군사기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용의 진위를 밝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법원이 지난 1심에서 원고 부적격이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 혼란을 방치한 채 문제만 더욱 키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 문제가 해군기지와 무관한 사안인 것처럼 전제해 놓고, 국방부장관 승인 무효소송에서도 인정됐던 주민들의 원고 자격을 부적격하다고 한 것은 법의 판단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준 '회피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 청구와 함께 이뤄진 해군기지 사업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여전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도 요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법원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sunny10@yna.co.kr
영상취재·편집부수홍 (제주취재본부)
mrboo8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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