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모레이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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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협정"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되리라 확신"
"세이프가드로 자동차 등 이해당사자 반발 완화"

(스트라스부르=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정이다. 7월1일 잠정발효를 위해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리라 확신한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위원장인 비탈 모레이라(66.포르투갈) 의원은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된 뒤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모레이라 위원장은 "한-EU FTA는 EU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 경제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자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유럽의회가 EU의 통상정책에 합법적으로 관여한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상징적,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모레이라 위원장은 카리스마와 유머 감각을 겸비한 '협상가'로서 한-EU FTA 동의안과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유럽의회 안팎에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모레이라 INTA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첫 협상부터 시작해 3년 9개월의 대장정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한-EU FTA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EU FTA는 EU가 한국처럼 팽창하는, 주요 경제권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완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유럽의회가 처음으로 동의권을 행사한 FTA다.
또 한-EU FTA는 한국과 EU라는, 큰 경제권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일 뿐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공공발주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협정이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스본조약 발효로 유럽의회가 EU 통상정책에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협정이다.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생각하는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다. 처음에 사람들은 전문성 부족과 정책의 정치화, 권한의 모호성을 거론하면서 유럽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다. 이들의 의심과 걱정이 모두 틀린 것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본다.
유럽의회는 주어진 지렛대를 이용했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한-EU FTA를 심의한 뒤 동의안을 처리했다.
-- 이득은 없이 손해만 볼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EU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어느 쪽이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보는가.
▲개별 산업을 보자면 유럽 쪽에서는 농업, 농식품, 서비스 분야에 혜택이 클 것이고 한국 쪽에서는 전자, 자동차 분야에 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개별적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내가 판단하건데 한-EU FTA 협정은 상호 이득이 되는, '윈-윈'할 수 있는 협정이다. 서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윈-윈' 협정임을 확신한다.
--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를 앞세운 자동차 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동차 업계의 로비를 다루기가 어렵지 않았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우려와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이에 대해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우리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고 협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한-EU FTA에 대한 반발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본다.
-- 잠정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EU 쪽에서 먼저 마무리했다. 한국 국회에 현재 비준동의안이 계류 중인데 한국의 동료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유럽의회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도출한(압도적 가결 지칭) 것과 같은 결과를 한국 국회도 내놓을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벨기에ㆍEU 주재 한국 대사를 비롯해 한국 측 인사들과 항상 접촉하고 있다.
한-EU FTA는 분명 한국에도 이득이 되는 '딜(거래)'이다. 비록 유럽에서 동의안 승인 등 절차가 먼저 마무리됐지만, 한국 국회도 같은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 한-EU FTA로 양자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다는 평가가 있다. 이 협정의 경제 외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 협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또 통상과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자 협력관계에 새 시대를 연다는 표현에 공감한다.
economan@yna.co.kr

취재:김영묵 특파원 편집:정성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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