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납품단가 협상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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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당정회의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회의에서는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의원과 이사철, 권택기, 조문환 의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 관계자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현재 하도급법 개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만을 부여할지, 중소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협상권까지 부여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측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전무와 삼성전자.현대차 관계자가, 중소기업 측에서는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3명이 참석, 납품단가 협상권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전경련 측은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할 때 최악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측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따르고 있다"고, 현대차 측은 "협상권 부여시 중소기업 간 싸움으로 번져 납품이 제때 안될 수 있다"며 각각 협상권 부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1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사장은 대기업 부장도 만나기 힘들다"며 협상권 부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및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협상권 부여 문제로 하도급법 개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신청권만 인정하는 선에서 조속히 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납품단가 협상권 문제뿐 아니라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허태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첨예했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다"며 "오늘 받은 의견을 토대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beomh@yna.co.kr




촬영:김성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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