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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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펑-21, 美 아.태기지 5곳 사정권"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회부해야 한다고 미국의 주요 의회 자문기구가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미 의회가 재무부를 압박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날 연례보고서에서 권고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5일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확정해야 했지만 주요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연기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중경제안보검토위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 영역의 대부분을 국제적인 경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수출 통제, 정부 조달 및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 정책 문제를 WTO와 상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회사에 이익을 주고 미국과 여타국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규정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 적자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과거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성토했다.
중국이 1조달러 이상의 보유 미국 국채를 투매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장됐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달러화 자산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고 미국 국채 투매는 보유 국채 가격의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중국의 공군과 미사일 전력 확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진단했다.
특히 '둥펑(東風)-21' 미사일이 아.태 지역의 주요 미군기지 6곳 중 5곳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에 창설된 미중경제안보검토위 경제와 국가안보 등 부문에서 미 의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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