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피해자 진술 허용해야"

2009-04-07 アップロード · 30 視聴

정대협, 헌재에 청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는 9일 예정된 `위안부 강제동원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참고인 진술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7일 제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청구인 측 참고인 진술에 할머니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나서려고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1명으로 규정했다"며 "결국 청구인 측에서는 경북대학교 법대 김창록 교수만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정부를 향해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200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들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부분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게 되며 9일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hysup@yna.co.kr
촬영, 편집:문원철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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