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승준 2심도 패소…"상고 검토"

2017-02-23 アップロード · 8 視聴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지난 15년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인 "유 씨가 평생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부당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입국금지,유승준,2심도,패소…상고,검토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87
全体アクセス
15,962,952
チャンネル会員数
1,686

全てを見る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