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민주당 "국회 보고서 외압 없었다'' 해명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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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비판적 보고서를 낸 국회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국회 의장실측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 국회 의장실이 국회 입법조사처 전모 입법조사관 등을 최소 2차례 이상 호출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모 조사관은 지난 9일 국회 의장실로 불려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사례가 선진국에는 없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해명했고, 12일에는 상관인 이모 정치의회팀장과 함께 호출돼 추궁을 받았다.

전 조사관은 특히 9일에는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로부터 \\\"선진국에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와라\\\"는 질책을 들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전 조사관은 또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마라. 앞으로는 의장실을 경유해서 발표해라\\\"는 식의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흘 뒤인 12일에도 이 팀장과 함께 의장실로 다시 불려갔고 이 자리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장도 비슷한 이유로 호출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그러나 의장실을 다녀 온 직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의장실에서 정무수석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선상투표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날은 김 의원이 오전 9시쯤 시작된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이 국회 보고서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시점이다.

[BestNocut_R]그는 당시 국회의장실이 이날 중 담당 조사관을 불러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는 제보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팀장은 단지 연구자료를 받기 위해 의장실로 갔다고 해명했지만, 통상 단독으로 과제연구를 수행해온 입법조사처 직원이 둘씩이나 함께 갔고 법사행정팀장 등 다른 팀장들도 함께 불려간 점으로 볼 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할 국회 연구기관에 대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와 압력이 행사됐다\\\"면서 책임자 문책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전 조사관 등이 제출한 해명서 공개 등을 주장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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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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