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계획 발표…"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민 최저선까지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헤진 기자입니다.



누추한 월세방에서 홀로 생활하는 81세 문영구 할아버지.

"현재 문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큰딸이 할아버지의 부양의무자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립되는 첫 종합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빈곤 탈출 사다리'를 복원하고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문 할아버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큰딸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원래 받던 기초연금 21만 원과 기초급여 46만 원을 합해 모두 67만 원 가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녹취> 문영구(81세) / 서울 종로구 누하동

“딸만 셋이거든요. 그런데 큰딸이 좀 낫게 산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돼서 20만 원씩밖에 못 탔어요. 이제 이렇게 올려준다면 너무 고맙죠.”

정부는 1차 종합계획을 운용한 후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오는 2020년 2차 종합계획에 포함할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남아있는 빈곤 사각지대를 완벽히 없애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보장받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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