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해야"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생활물가 관리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위장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물가 관리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으로 막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곧 민생과 일자리, 소득정책이라며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가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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