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확정···서민은 '혜택' 고소득자는 '증세' [정책공감]

2017-08-07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부자 증세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2천 억 원을 넘게 버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25%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3.

그렇다면 이 같은 ‘부자 증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4.

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확대 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고 하죠?



5.

이밖에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고, 전통 시장에서 사용한 돈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되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6.

이 밖에도 서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세제 혜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8.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향상 시키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집니까?



9.

재계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대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10.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앞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마지막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고질병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각 분야의 상생과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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