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필수…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2017-02-16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규제 장벽 철폐가 필수라고 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항은 신산업 분야 성공은 연구개발과 규제혁신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핀테크와 바이오, 공유경제 등에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규제혁신 성공을 위해선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신산업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입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규제 프리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114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중 62건의 과제에 대해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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