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가상현실·인공지능 법제 정비

2017-02-16 アップロード · 10 視聴

앵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미비한 제도는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도로를 활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은 하나 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활용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는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올해 안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의 개념을 구체화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 법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술의 안전성 심사의 법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장석영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지...이런 분야들의 법적 책임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가상현실 VR 관련 제도도 정비됩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탑승형 VR 게임 등에 대한 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VR 게임을 즐기는 VR방이 게임법상 PC방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창업과 산업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 송금 서비스 관련 규제도 완화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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