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3천억원 편성…모레 국회 제출

2013-04-16 アップロード · 11 視聴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조3천억원.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 12조원에 재정 지출 5조3천억원을 합한 규모입니다.
1998년과 2009년 금융·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곤 최대 수준으로,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금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순수한 세출 확대는 5조3천억원이지만, 국회 의결 없이 사용가능한 기금 사업 2조원을 추가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지출 효과는 7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세자금 지원 등에 3조원,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1조 3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지원을 위해서도 3조원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각종 잉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16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다음달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는 계획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연간 2%대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추경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 달렸다고 보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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