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근절 방안 추진

2011-10-28 アップロード · 82 視聴

'금융당국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 불법 대출중개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나아가서 수사기관 통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 대출중개가 여간해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불법수수료를 받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금융당국이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법 대출중개에 의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의 집계를 보면 불법 중개 수수료 편취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용자의 실질 금리가 무려 54%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지난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1만1천8백여건, 금액으로는 113억여원인데요.
이 가운데 67%가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런 불법 중계수수료 업체가 줄지 않는 것은 업체 적발에 어려움이 많고, 수사에도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건수와 금액으로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일단 금융당국은 대부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출 신청서와 심사서, 대출계약서 양식을 개정해서, 중개수수료 지급이 불법이란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바꾸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대부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확실히 알린다는 겁니다.
또, 승인 심사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지급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안내하도록, 대출심사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출계약서에 대부 중개업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란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피해 신고가 많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명단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영업규모를 감안해 올 들어 9월까지의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후, 대부업협회와 업체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가 많은 중개업체는 물론이고, 대부업체까지 명단을 공개한다니까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게 되나요.
네, 먼저 명단 공개의 경우 올해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신고빈발 업체를 대부업협회와 해당 대부업자, 그리고 대부 중개업자에게 통보하고, 내년 1분기에 이를 언론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와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대부업자 검사때 불법 중개 수수료 관련 사항을 주요 항목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미등록 중개업체인지와 계약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사례 등에 대해 수시로 홍보자료를 배포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의식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부업자의 대출신청서 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들께서도 대출중개 업체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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